정정 이력
틀린 것을 조용히 고치면 이미 잘못된 값을 본 사람은 그 사실을 영영 모릅니다.
이 페이지는 계산 결과나 사실관계가 틀렸던 것을 고친 기록입니다. 기능 추가나 요율 갱신처럼 틀리지 않았던 것의 변화는 변경 기록에 따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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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틀렸나
- 18세 미만과 계약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하는 것도 같습니다"라고 적어, 성인과 같은 네 항목(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만 서면으로 주면 되는 것처럼 읽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은 18세 미만에게 제17조의 근로조건 전부를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게 합니다. 15세 미만(중학생은 18세 미만까지)에게 필요한 취직인허증(제64조)도 빠져 있었습니다.
- 원인
- 성인의 교부 의무(제17조제2항)와 연소자의 교부 의무(제67조제3항)를 같은 범위로 줄여 적었습니다. 새로 만든 서식을 원문과 다시 대조하다가 찾았습니다.
- 수정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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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틀렸나
- 연차사용촉진에 대해 "1차 서면 촉구와 2차 서면 통보를 모두 요구"하고 "1차 촉구만 하고 끝냈다 → 면제 효과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2차 통보는 직원이 촉구를 받고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은 일수에만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직원이 모든 일수의 사용 시기를 알렸다면 1차로 끝납니다. 지정한 날 출근한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의무가 남는다는 점(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도 더했습니다.
- 원인
- 직원이 답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쓴 문장에서 그 조건을 빠뜨렸습니다. 연차사용촉진 통보서를 원문과 다시 대조하다가 같은 문장을 찾았습니다.
- 수정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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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틀렸나
- 기한표를 "사용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라고만 소개하면서 1년 미만 근로자 줄에도 같은 날짜(10월 1일 ~ 10월 10일 등)를 적어,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회사가 1년 미만 직원 모두에게 10월에 촉구하면 되는 것처럼 읽혔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입사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이 기준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 표의 날짜는 1월 1일 입사자의 예입니다. 서식 아래 안내문도 2차 통보가 늘 필요한 것처럼 적혀 있어, 근로자가 알리지 않은 일수에만 하는 것으로 고쳤습니다.
- 원인
- 1년 이상 근로자의 기준(사용기간 종료일)을 표 전체의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같은 사이트의 가이드와 계산기는 "1월 1일 입사자"로 맞게 적고 있었습니다.
- 수정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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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틀렸나
-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한 달 8일 이상 일했거나 60시간 이상 일했으면 가입 대상'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기준은 일용근로자와 1개월 미만 기한으로 일하는 사람의 것입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기간을 정해 계속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에서 빠지고, 3개월 이상 일하면서 본인이 원하고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 등에만 가입합니다(같은 조 제4호). 계산기가 낸 보험료 금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원인
- 일용근로자 기준(제1호)과 단시간근로자 기준(제4호)을 한 문장으로 합쳐 요약했습니다. 알바 월급 계산기를 만들며 조문 원문과 다시 대조하다가 찾았습니다.
- 수정 배포
여기에 무엇이 올라오나
오류의 심각도를 세 등급으로 나눠 기록 방식을 정해두었습니다. 오류는 등급과 상관없이 최대한 빠르게 수정하여 반영합니다. 이 페이지에는 P0와 P1이 올라옵니다.
| 등급 | 무엇 | 기록 |
|---|---|---|
| P0 |
금액이 바뀌는 오류
요율·상한·공제 기준을 잘못 넣었거나 계산식이 틀려 결과 금액이 달라진 경우 |
해당 페이지 상단 정정 배너 30일 + 이 페이지에 등재 |
| P1 |
설명이 틀린 오류
금액은 맞으나 근거 조문·적용 대상·예외 조건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이 페이지에 등재 |
| P2 |
표기 오류
오탈자, 깨진 링크 등 뜻이 달라지지 않는 문제 |
등재하지 않음 |
P0는 이용자가 이미 잘못된 금액을 봤을 수 있는 오류입니다. 고친 뒤에도 해당 페이지 상단에 무엇이 어떻게 틀렸는지 30일간 남겨둡니다.
각 항목에는 발견일, 등급, 영향받은 페이지, 틀린 내용과 올바른 값, 원인, 수정 배포일을 적습니다. 원인은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지 확인하는 데 씁니다. 등재된 항목은 지우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syc@purplecube.co.kr으로 알려 주세요. 어느 계산기에서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맞다고 보시는 값이 무엇인지 적어주시면 재현해서 확인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문의 페이지에 있습니다.
확인 결과 오류가 맞으면 위 기준대로 고치고 기록합니다. 제보에 따로 답장은 드리지 않습니다.
검증 절차와 정정 기준의 전문은 콘텐츠 제작·검증 원칙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