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 급여·노무 계산기

알바 · 단시간근로자

이번 달 받을 돈이 맞는 금액인가

알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무엇이 발생하고 무엇이 발생하지 않는지는 일한 시간이 가릅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시급제로 일하는 분. 계약서에 "알바"라고 적혀 있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알바가 자주 놓치는 것

14편. 모든 수치에 적용 기준일과 근거 조문을 답니다.

계약서에 아르바이트라고 적혀 있어도, 정해진 시간에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근로자입니다.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무 기간이나 호칭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주지 않은 것은 일한 사람이 아니라 사용자의 위반입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15시간 이상이면 이 조항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고,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출근 요건을 채워야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여기에 계속근로 1년 이상이 더해지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퇴직금은 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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