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s
업무 서식
서식마다 어느 법령 몇 조에서 나온 것인지,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자주 틀리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지팡이가 만들어 파일로 받을 수 있는 서식과 법령·배포처 원문으로 연결만 하는 서식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서식을 세 종류로 나눈 이유
지팡이가 만든 서식은 법령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는 문서입니다. 견적서의 품명·수량·단가처럼 칸의 배열이 문서의 기능에서 나오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가 요구하는 창작성이 없어 누구의 저작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남의 양식을 가져다 고치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습니다. 남의 파일을 변형하는 쪽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같은 법 제5조는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합니다.
법령의 별지서식은 그 법령(시행규칙 등)의 일부입니다. 「저작권법」 제7조 제1호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하고 있어 복제해 두어도 문제가 없지만, 지팡이는 사본을 두지 않고 법제처 원문으로 보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사본만 옛 서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기관이 자체 제작한 안내자료·표준안은 사정이 다릅니다. 법령의 일부가 아니라 기관이 만든 저작물일 수 있으므로, 지팡이는 이런 자료의 파일을 복제해 두지 않고 배포처 원문으로 연결만 합니다.
엑셀 제공
지팡이가 만든 서식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법이 기재사항을 정한 서식은 그 항목을 빠짐없이 넣고 조문을 함께 적었습니다.
- 가불증 양식과 급여에서 빼도 되는 가불금의 조건공통 앞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주는 돈이 되면 근로기준법 제21조가 임금과의 상계를 막습니다. 정산할 급여월과 회차를 미리 적어 두는 가불증 양식입니다.
- 개인인사기록카드 양식과 적으면 안 되는 항목사장님 인사기록카드의 주민등록번호 칸은 본인이 동의해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위반입니다. 본적·호주 칸을 뺀 학력·경력·발령 이력 중심의 카드 양식입니다.
- 거래명세서 양식과 세금계산서와의 차이사장님 거래명세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이 열거한 증명서류가 아닙니다. 인수자 서명·미수금 잔액 칸을 갖춘 거래명세서 양식이고, 세금계산서와 무엇이 다른지도 적었습니다.
- 거래처납품실적카드 양식과 납품 사실을 남기는 법사장님 납품실적카드는 집계표이지 납품의 증거가 아닙니다. 거래처 정보와 납품·수금·미수 잔액을 한 장에 이어 적고 명세서 번호로 원본을 가리키는 카드 양식입니다.
- 견적서 양식과 부가세·유효기간 쓰는 법사장님 부가세 별도라고 적지 않으면 합계금액이 부가세 포함으로 계산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눈 표, 유효기간 칸, 협의용 문구를 미리 넣어 둔 견적서 양식입니다.
- 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 양식과 쓰는 법공통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무엇을 요구했는지 남기는 칸을 둔 양식입니다. 30일·3년이라는 두 기한과 그 근거 조문도 담았습니다.
- 경비명세표 양식과 실비 정산이 임금이 되지 않는 조건직장인 · 사장님 경비 명목으로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면 그것은 실비 정산이 아니라 임금이 됩니다. 실제로 쓴 돈만 항목별로 적어 그만큼만 돌려받도록 만든 경비명세표 양식입니다.
- 교육수강신청서 양식과 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기준직장인 · 사장님 회사가 보내는 교육은 근무시간 밖이라도 근로시간으로 다투어집니다. 교육 시각과 근무시간 중·외, 수강료 부담 주체를 함께 적게 만든 신청서 양식입니다.
- 구매의뢰서 양식과 발주서로 쓰면 안 되는 이유직장인 · 사장님 구매의뢰서는 사내 승인 문서이고 발주서는 거래처에 보내는 주문입니다. 의뢰서를 그대로 보내면 확정 단가와 검수 기준이 빠진 주문이 됩니다.
- 근무일보 양식과 주·야간 시각을 적는 법사장님 · 직장인 근무조 칸에 주·야만 적으면 야간근로 가산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따로 적게 한 부서 단위 근무일보 양식입니다.
- 금전차용증 양식과 이자·연체이자를 적는 법사장님 이자율 칸을 비우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못 받고, 지연손해금률까지 없으면 연 5%만 인정됩니다(상인의 영업 대여는 연 6%). 이자제한법 상한 연 20%에 맞춘 차용증 양식입니다.
- 급여지급대장 양식과 공제란에 넣으면 안 되는 것사장님 가불금·대여금을 공제란에 적고 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지급 원칙에 걸립니다. 공제란을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로만 두고 근로시간수 칸을 살린 급여지급대장 양식입니다.
- 기안용지 양식과 전결·합의란, 보존년한 적는 법직장인 · 사장님 비어 있는 결재란은 전결로 끝난 문서인지 결재가 멈춘 문서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합의란과 결재란을 나누고 보존년한 칸을 근거로 적게 만든 기안용지 양식입니다.
- 노무비 청구내역 양식과 직상수급인 임금 연대책임사장님 건설공사가 두 차례 이상 도급되고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원도급사가 노무비를 다 지급해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연대책임이 남습니다. 공종별 실행예산과 누계, 연인원과 노임단가를 함께 적는 청구 내역 양식입니다.
- 매출명세서 양식과 국내매출·수출을 나누는 이유사장님 영세율은 면세가 아닙니다. 세율이 0일 뿐 신고해야 하는 매출입니다. 과세·영세율·면세를 열로 나누어 신고서 칸과 바로 맞출 수 있게 한 과목별 매출명세서 양식입니다.
- 매출입금관리표 양식과 미수금 잔액 남기는 법사장님 입금란만 있고 잔액란이 없는 관리표는 미수금을 잃어버립니다. 전기이월·금월매출·청구합계·입금액·차월이월을 한 줄로 잇고, 덜 들어온 돈의 원인까지 적게 한 매출입금관리표 양식입니다.
- 매출장 양식과 공급가액·세액을 나눠 적는 이유사장님 금액 칸이 하나뿐인 매출장은 신고할 때마다 110으로 나누는 일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고 세금계산서 번호를 함께 남기는 매출장 양식입니다.
- 문서발송대장 양식과 발송·도달을 나누어 적는 법사장님 대장에 발송일만 적혀 있으면 상대가 받았다는 증명은 되지 않습니다. 발송 방법과 등기번호 칸을 두어 도달일을 나중에 되찾을 수 있게 만든 문서발송대장 양식입니다.
- 물품구매요청서 양식과 비용 칸에 적는 금액 기준직장인 · 사장님 요청서의 비용 칸은 산 물건을 그해 비용으로 털지 여러 해에 나눌지를 가릅니다. 거래단위별 100만원 기준을 정리하고 단가와 금액을 나눈 물품구매요청서 양식입니다.
- 발주서 (구매주문서) 양식과 서면 발급 시기사장님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하면 발주서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3조가 정한 발급 시기와 시행령 제3조의 기재사항 다섯 가지를 칸으로 만든 양식입니다.
- 비품대장 양식과 취득가액·처분일 적는 법사장님 비품대장에 올릴지 말지는 취득가액에서 갈립니다. 취득가액은 결제 금액이 아니라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적고, 없어진 비품은 지우지 않고 처분일로 남기게 만든 대장 양식입니다.
- 비품청구서 양식과 보호구를 여기 올리면 안 되는 이유직장인 · 사장님 보호구는 근로자가 청구해서 받는 물건이 아니라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물건입니다. 청구 대상을 가르고, 구매 후 비품대장 등재번호를 적어 돌려주게 만든 청구서 양식입니다.
- 사무용품발주서 양식과 신청팀별로 금액을 나누는 법사장님 사무용품 발주서는 여러 팀의 신청을 한 장으로 모으는 문서입니다. 행마다 신청팀을 적어 금액을 팀별로 나눌 수 있게 하고, 개인 물건이 섞였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한 양식입니다.
- 사직서(사직원) 양식과 효력이 생기는 날직장인 · 알바 사직서를 낸 날 근로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는 날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접수일과 인수인계를 함께 남기는 사직서 양식입니다.
- 시말서 (경위서) 양식 — 반성 칸을 두지 않은 이유공통 대법원은 반성과 사죄를 담게 하는 시말서 제출 강제를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았습니다. 사실만 적는 경위서 양식과 함께, 두 문서가 어디서 갈리는지 설명합니다.
- 신원보증서 양식과 2년으로 줄어드는 보증기간사장님 신원보증 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고, 더 길게 적어도 신원보증법 제3조가 2년으로 줄입니다. 보증인의 책임을 고의·중과실로 한정하고 한도액 칸을 둔 신원보증서 양식입니다.
- 업무계획서 양식과 주 52시간을 넘지 않게 짜는 법직장인 · 사장님 항목별 예상 소요시간을 한 번도 더해 보지 않으면 주 52시간을 넘는 계획이 나옵니다. 소요시간 칸을 표 안에 두고 전제 조건 칸을 따로 둔 업무계획서 양식입니다.
- 업무보고서 양식과 계획·실적을 한 줄에 두는 법직장인 · 사장님 한 일만 적힌 보고서는 다음 계획에 쓰이지 못합니다. 계획과 결과를 한 줄에 나란히 적는 업무보고서 양식이며, 3년 보존 대상 서류는 아닙니다.
- 업무일지 양식 — 시각을 적어야 근로시간 자료가 됩니다공통 업무 내용만 적힌 업무일지는 연장근로 다툼에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시작·종료 시각 칸을 앞에 둔 양식과, 출근부가 없는 사업장에서 이 기록이 어떤 자료가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업무협조전 양식과 협조 요청에 기한·담당자를 남기는 법직장인 · 사장님 협조전은 지시가 아니라 요청입니다. 요청마다 담당 부서와 완료 기한을 적게 하고 회신 칸을 둔 양식입니다. 연장근로 동의는 협조전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연장근로 동의서 양식과 풀리지 않는 주 12시간공통 동의서를 받아 두어도 1주 12시간은 그대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의 문언과, 임신 중·산후 1년 미만·18세 미만에게 따로 걸리는 한도를 한 장에 담은 개별 동의 양식입니다.
- 연차휴가 신청서 양식과 사유란을 두지 않은 이유공통 연차는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청구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이 사용자에게 준 것은 시기변경권뿐이어서, 결재란은 그 권한을 썼는지 남기는 칸이어야 합니다.
- 영수증 양식과 3만원 기준사장님 간이영수증으로 증명되는 지출은 건당 3만원 이하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이 적으라고 한 다섯 가지를 칸으로 만든 수기 영수증 양식입니다.
- 영업일보 양식과 출발·귀사 시각만으로는 모자란 이유사장님 · 직장인 출발시간과 귀사시간만 적힌 영업일보로는 그날 몇 시간을 일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출근·퇴근 시각과 외근 구간을 함께 적고, 경비를 영수증에 맞춰 정산하게 만든 영업일보 양식입니다.
- 영업활동보고서 양식과 매출·수금 칸을 나누는 이유사장님 · 직장인 매출 칸과 수금 칸을 한 칸에 몰아 적으면 실적도 미수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래처별 면담 기록에 매출과 수금을 나누어 적게 한 일일 영업활동보고서 양식입니다.
- 외상매출내역 양식과 에누리·판매장려금 구분사장님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서 빠지지만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 매출액·에누리·공급가액·부가세와 입금·외상 잔액을 한 줄에 잇는 양식입니다.
- 월간일정표 양식과 공휴일·연차 표시하는 법직장인 · 사장님 일정표에 빨간 날을 휴무라고만 적어 두면 유급휴일인지가 흐려집니다. 구분 칸을 두어 공휴일과 연차, 회의를 갈라 적게 만든 월간일정표 양식입니다.
- 월별매출보고서 양식과 전월이월·매출채권 적는 법사장님 전월이월 칸에 지난달 매출을 적으면 채권 잔액이 맞지 않습니다. 전월이월·당월 매출·당월 입금·채권잔액이 한 줄에서 닫히도록 만든 거래처별 월별매출보고서 양식입니다.
- 위임장 양식 — 위임 사항을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공통 위임 사항을 '일체의 업무'라고 적으면 기관이 반려하거나, 받아들여지면 예상 밖의 처분까지 대리하게 됩니다. 범위를 칸으로 나눈 양식이고, 인감 요건도 담았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과 30일 전 신청 기한공통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합니다. 시행령 제11조제1항이 정한 기재사항을 칸으로 옮긴 양식입니다. 7일 전까지로 줄어드는 경우와 기한을 넘겼을 때도 다룹니다.
- 이력서 양식과 회사가 적으라고 할 수 없는 항목직장인 · 알바 이력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법적 근거는 없고,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체 조건·출신지역·가족 재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년·월까지 적게 만든 학력·경력 한 표짜리 이력서 양식입니다.
- 인사기록원부 양식과 한 장에 전 직원을 모을 때의 문제사장님 인사기록원부는 직원 전체를 한 장에 모으는 서식이라 파일 하나가 전 직원의 개인정보가 됩니다. 승진 이력을 쌓지 못하는 구조와 급여 칸을 붙이면 안 되는 이유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 양식과 3.3%가 아닌 이유사장님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세는 3.3%가 아니라 (일당−15만원)×2.7%로 떼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반장이 아닌 본인에게 직접 지급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명세서 양식입니다.
-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양식과 계산방법 적는 법공통 수당 금액만 적고 계산방법을 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기재사항에 맞춰 항목과 금액 사이에 계산방법 칸을 둔 양식입니다.
- 입금표 양식과 지출 증빙으로 쓸 수 있는 범위사장님 입금표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이 정한 지출증명서류 네 가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만원 기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조문으로 정리하고, 잔액까지 적는 양식을 함께 둡니다.
- 작업의뢰서 양식과 완료 확인란을 비우면 안 되는 이유사장님 작업의뢰서에 확인란이 붙어 다니는 이유는 실제 완료일이 보수 지급 시기와 하자담보 기산점을 함께 정하기 때문입니다. 요청 완료일과 실제 완료일을 따로 적게 한 양식입니다.
- 재고현황표 양식과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사장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재고는 선입선출법으로 평가됩니다. 장부재고와 실사재고를 나눠 적고 단가·금액까지 남기도록 만든 재고현황표 양식입니다.
- 재직증명서 양식과 적어도 되는 항목의 범위공통 재직 사실만 필요한 사람에게 임금까지 적어 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 위반입니다. 요구한 항목에만 표시하는 칸을 앞에 둔 재직증명서 양식입니다.
- 주문서 양식과 주문을 받고 답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사장님 상시 거래하던 상인이 주문서를 받고 답하지 않으면 상법 제53조는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회신 기한과 검사 기한을 미리 칸으로 만들어 양쪽이 같은 시계를 보게 한 주문서 양식입니다.
- 지출결의서 양식과 증빙 종류 적는 법직장인 · 사장님 지출결의서에서 결재란보다 먼저 걸리는 것은 증빙 종류 칸입니다. 3만원을 넘는 지출에 간이영수증만 붙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조문으로 정리하고, 증빙 종류를 열로 둔 양식을 함께 둡니다.
- 차량운행일지 양식과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 요건사장님 · 직장인 출발지와 도착지만 적은 운행일지는 세법이 말하는 운행기록이 되지 못합니다. 주행 전·후 계기판 거리와 업무용 사용거리를 적게 한 차량운행일지 양식입니다.
- 처리의뢰서 양식과 하자·수량부족을 알리는 시점사장님 상인 사이 거래에서 하자나 수량 부족을 늦게 알리면 청구권 자체를 잃습니다. 처리 구분과 발견일을 줄마다 적게 해 통지 시점을 남기는 처리의뢰서 양식입니다.
- 청구서 양식과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소멸시효사장님 청구서를 보낸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닙니다. 품명 옆에 거래일자를 적게 해 공급시기를 남기고, 지급기일 칸으로 시효의 출발점을 적어 두게 만든 청구서 양식입니다.
- 출근부 (근태관리대장) 양식과 채워야 할 칸공통 출근부에는 법정 서식이 없지만 여기서 나오는 근로일수·근로시간수·연장·야간·휴일 시간수는 임금대장의 법정 기재사항입니다. 그 숫자가 그대로 나오도록 칸을 나눈 양식입니다.
- 출입대장 양식과 방문자 정보를 최소로 적는 법사장님 출입대장 한 장에는 앞서 다녀간 사람들의 정보가 그대로 쌓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칸을 두지 않고 보유기간을 먼저 적게 한 방문자 출입대장 양식입니다.
- 출장보고서 양식과 방문 경로를 남겨야 하는 이유직장인 · 사장님 출장 중 사고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나면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방문처와 시각을 순서대로 적게 한 표에 견적·수주·수금 칸을 붙인 보고서 양식입니다.
- 출장비청구서 양식과 실비 정산·증빙 붙이는 법직장인 · 사장님 출장비를 매달 같은 금액으로 주면 실비변상이 아니라 임금으로 다뤄질 여지가 생깁니다. 비목별 실제 지출액과 증빙 종류를 적고 가지급금과 정산하도록 만든 출장비청구서 양식입니다.
- 출장신청서 양식과 이동시간을 남기는 법직장인 · 사장님 출장 중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는 근로기준법 제58조 단서에서 갈립니다. 출발·도착 일시를 적게 해 판단 근거를 남기는 신청서 양식입니다.
- 퇴직증명서 양식과 이직확인서와의 차이공통 퇴직증명서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가 즉시 내주는 서류이고,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위해 요청받은 사업주가 10일 안에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이 양식은 근로자가 요구한 항목만 적도록 표를 두었고, 퇴직증명서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 팩스 표지(팩스용지) 양식과 총 매수 적는 법직장인 · 사장님 팩스는 한 장이 빠져도 받는 쪽에 아무 표시가 남지 않습니다. 총 매수를 표지 포함으로 세게 하고 보내는 문서를 한 줄씩 적게 해, 무엇이 빠졌는지까지 알 수 있게 만든 표지 양식입니다.
- 해고통지서 양식과 해고사유 쓰는 법공통 해고사유를 취업규칙 제몇조 위반이라고만 적으면 제27조 위반으로 해고가 무효가 됩니다. 사유를 사실로 적게 만든 표와 해고시기 칸을 넣은 통지서 양식입니다.
- 회의록 양식 — 결정 사항과 담당자·기한을 남기는 칸직장인 · 사장님 논의 내용만 길게 적힌 회의록은 두 달 뒤에 쓸모가 없습니다. 안건 한 줄마다 결정 사항·담당자·완료 기한을 함께 적게 만든 양식과, 회의록만으로는 서면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원문 링크
법령 별지서식
법령(시행규칙 등)에 붙어 있는 서식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사본만 낡기 때문에 파일을 복제해 두지 않고 법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작성 방법과 주의할 점은 해설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 4대보험 사업장 적용·보험관계 성립 신고서사장님 첫 직원을 채용하면 사업장 단위로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별 기한은 14일과 다음 달 15일로 갈립니다. 사람마다 내는 자격취득 신고서와는 다른 서식입니다.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4대 통합서식)사장님 퇴사자가 생기면 사람 단위로 내는 상실 신고서입니다. 상실일을 퇴사일 다음 날로 적는 이유, 건강보험 14일과 나머지 셋의 다음 달 15일로 갈리는 기한, 이직확인서와의 차이를 조문과 함께 짚었습니다.
-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4대 통합서식)사장님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사람 단위로 내는 신고서입니다. 보험별 기한과 보수월액 기재 요령,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내용변경 신고서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일용근로자, 별지 제22호의7서식)사장님 일용근로자를 쓰면 매월 다음 달 15일까지 내는 신고서입니다. 이 한 장으로 취득·상실 신고를 대신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는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공통 근로자에게 발급하면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에 내면 지급명세서인 한 장짜리 서식입니다. 제출 기한과 소득금액증명·간이지급명세서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근로자 명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사장님 근로자 명부는 사업장별로 작성해 3년간 보존해야 하는 법정 장부입니다. 기재사항 9가지와 30일 미만 일용근로자 예외, 임금대장·인사기록카드와의 차이를 조문으로 짚었습니다.
- 보수총액신고서 (고용·산재보험, 별지 제22호의4서식)사장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근로자분은 2026년 보수를 2027년 3월 15일까지 내는 것이 마지막이고 2027년부터 월 보수 신고로 바뀝니다. 건강보험 통보와의 차이도 정리했습니다.
-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직장인 · 알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만 가능한 이유, 진정·민사소송과의 차이, 이행강제금까지 정리했습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사장님 급여를 지급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신고서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0원이어도 제출 대상이라는 점과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와의 차이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임금대장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사장님 임금대장은 사업장이 보관하는 장부이고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주는 서류입니다. 법정 기재사항은 10가지이며, 흔히 말하는 급여대장은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 취업규칙 신고서·변경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사장님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의 법정 의무입니다. 필수 기재사항 14개 항목과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요건, 근로계약서·단체협약과의 효력 순위를 담았습니다.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공통 실업급여 신청에 쓰이는 서류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가 발급합니다.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발급 의무, 이직 사유 코드가 중요한 이유, 자격상실 신고서와의 차이까지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