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배포, 2025년 개정판)
고용노동부가 2025년 3월 개정해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어디서 받는지, 알바·18세 미만·외국인근로자는 어느 판을 쓰는지, 서식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이유를 근로기준법 제17조로 정리했습니다.
서식 받기
법령 별지서식이 아니라 기관이 만들어 배포하는 자료입니다. 지팡이는 파일을 복제해 두지 않고 배포처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어디서 받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가 2025년 3월 7일 정책자료실에 개정 표준근로계약서를 올렸습니다. 한글(hwp) 파일 하나로 되어 있고, 위의 배포처에서 서식 받기를 누르면 그 게시글로 갑니다. 같은 글에 표준취업규칙도 함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찾으면 나오는 파일은 대개 이 서식을 옮겨 고친 것입니다. 옮긴 때가 오래되었으면 개정 전 문구일 수 있으니, 배포처에서 바로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꼭 이 서식을 써야 하나
아닙니다. 내국인 근로계약서에는 법령이 정한 서식이 없고,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참고용입니다. 이 서식을 쓰지 않았다고 위반이 되지 않고, 이 서식을 썼다고 의무를 다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종이에 적었든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항목(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 항목까지)이 들어 있고 근로자에게 건네졌으면 됩니다.
예외는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하게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가 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농업·축산업·어업은 별지 제6호의2서식)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만은 법정 서식이라 그 서식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어느 판을 고르나
2025년 개정 파일 하나에 계약서 다섯 가지와 동의서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순서입니다. 외국인근로자용은 법정 서식이라 이 파일에 없습니다(위 ‘꼭 이 서식을 써야 하나’).
| 이런 사람과 계약하면 | 고를 판 | 함께 챙길 것 |
|---|---|---|
| 정규직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 |
| 계약직(기간을 정한 계약)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근로계약기간 |
| 알바·파트타임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사람)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
| 18세 미만 |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 같은 파일의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15세 미만(중학생은 18세 미만까지)이면 취직인허증(근로기준법 제64조) |
| 건설현장 일용직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일급과 그 계산방법·지급일 |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 법정 서식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농업·축산업·어업은 제6호의2서식) | 위 ‘꼭 이 서식을 써야 하나’ |
18세 미만과 계약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동의서가 있어도 계약은 본인과 맺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18세 미만에게는 제17조의 근로조건 전부를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제67조제3항). 성인은 제17조제2항의 항목(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만 서면 교부 대상입니다.
채울 때 빠뜨리기 쉬운 것
근로자에게 한 부를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합니다. 써서 사업장에만 두면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자문서로 줘도 됩니다.
임금 칸에는 금액만 적지 않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나눈 구성항목, 시급·일급·월급 가운데 무엇으로 계산하는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까지 적어야 제17조제2항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채워집니다.
알바는 요일별 근무시간을 적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게 합니다. “주 3일”이 아니라 “월·수·금 10:00~15:00”처럼 적습니다. 이 항목(제17조제6호)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의무이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지만(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주휴수당과 초과근로를 따질 근거가 되므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적을 요일별 시간을 알바용 주휴수당 계산기나 사장님용 주휴수당 지급액 계산기에 넣으면 15시간 기준선과 주휴수당이 함께 나옵니다.
바뀌면 다시 적어 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계약 뒤 임금·소정근로시간 같은 항목을 바꿀 때도 명시하게 합니다. 연봉을 다시 정했는데 계약서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쓰지 않거나 주지 않으면
| 근거 | 무엇을 어기면 | 결과 |
|---|---|---|
| 근로기준법 제114조 | 제17조의 명시·교부 의무 | 500만원 이하 벌금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기준법 쪽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이기도 해서, 퇴사자의 계약서도 바로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과태료가 아닌 벌금: 명시할 항목을 조문 단위로 정리한 가이드
- 근로자 명부: 계약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는 장부
- 임금명세서: 계약서에 적은 임금 구성항목대로 매달 주는 명세서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자료는 법령의 일부가 아니라 기관이 만든 저작물일 수 있으므로, 지팡이는 파일을 복제해 두지 않고 배포처 원문으로 연결만 합니다. 「저작권법」 제7조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령·고시·공고와 같이 열거된 것뿐입니다.
근거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및 「표준 취업규칙」 게시 (2025. 3. 7.) — 첨부 「개정 표준근로계약서(2025년, 배포).hwp」 의 구성은 게시글의 '바로보기' 로 2026. 10. 15.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 근로기준법 제67조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의 교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
-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2조 관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근로계약)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표준근로계약서 — 별지 제6호서식·제6호의2서식)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서식
- 근로자 명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근로자 명부는 사업장별로 작성해 3년간 보존해야 하는 법정 장부입니다. 기재사항 9가지와 30일 미만 일용근로자 예외, 임금대장·인사기록카드와의 차이를 조문으로 짚었습니다.
-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양식과 계산방법 적는 법 수당 금액만 적고 계산방법을 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기재사항에 맞춰 항목과 금액 사이에 계산방법 칸을 둔 양식입니다.
- 취업규칙 신고서·변경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의 법정 의무입니다. 필수 기재사항 14개 항목과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요건, 근로계약서·단체협약과의 효력 순위를 담았습니다.
- 연장근로 동의서 양식과 풀리지 않는 주 12시간 동의서를 받아 두어도 1주 12시간은 그대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의 문언과, 임신 중·산후 1년 미만·18세 미만에게 따로 걸리는 한도를 한 장에 담은 개별 동의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