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 사업자
내가 내야 할 돈과 지켜야 할 기한이 무엇인가
직원 한 명을 쓰는 데 드는 돈은 급여만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기한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직원을 두고 있거나 채용을 앞둔 개인사업자·법인 대표·소상공인
놓치면 과태료가 되는 정보
16편. 모든 수치에 적용 기준일과 근거 조문을 답니다.
계약 급여에 더해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이 약 11%, 퇴직급여 충당이 연간 급여의 1/12 붙습니다. 여기에 연차수당까지 더하면 실제 부담은 계약서에 적은 금액보다 상당히 큽니다.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이 숫자를 아는 편이 낫습니다.
의무 중 상당수는 몰라서 놓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대장과 근로자명부 비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어기면 과태료나 벌금이 붙습니다. 반대로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경계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에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캘린더에서 이번 달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서식은 서식 코너에 모아 두었습니다. 법령의 별지서식과 기관 배포 자료는 원문으로 연결하고, 지팡이가 만든 서식은 파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확인순 6편
- 연차 며칠 생기나: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1년 미만은 월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 3년부터 2년마다 1일이 붙어 25일이 한도입니다. 두 관리 기준은 입사 첫 해와 가산연차가 붙는 시점에서 어긋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얼마나 들어가나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90일이 아니라 실제 총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더하고, 제외되는 기간이 8가지 있습니다.
-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나: 1년과 주 15시간 퇴직금이 발생하는 요건은 계속근로 1년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두 가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고, 지급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입니다. 근퇴법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지켜야 수당이 면제된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1차 촉구와 2차 통보의 기한·형식을 모두 지켰을 때만 미사용 연차 보상의무를 면제합니다. 절차 하나가 빠지면 수당은 그대로 남습니다.
- 직원 첫 채용 체크리스트: 기한이 붙은 다섯 가지 첫 직원을 쓰면 근로계약서·4대보험 취득신고·원천세·임금명세서·근로자명부에 각각 법정 기한이 붙습니다. 기한과 근거 조문, 미이행 시 제재를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 직원 한 명에 실제로 드는 돈: 급여의 1.25배 계약 급여 300만원인 직원의 월 총인건비는 3,736,660원입니다. 4대보험 사업주분·퇴직급여 충당·연차수당 충당을 2026년 요율로 계산한 내역을 원 단위까지 보여드립니다.
인건비·부담금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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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비치 의무가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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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시면 좋은 6종
-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4대 통합서식)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사람 단위로 내는 신고서입니다. 보험별 기한과 보수월액 기재 요령,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내용변경 신고서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4대 통합서식) 퇴사자가 생기면 사람 단위로 내는 상실 신고서입니다. 상실일을 퇴사일 다음 날로 적는 이유, 건강보험 14일과 나머지 셋의 다음 달 15일로 갈리는 기한, 이직확인서와의 차이를 조문과 함께 짚었습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급여를 지급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신고서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0원이어도 제출 대상이라는 점과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와의 차이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임금대장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임금대장은 사업장이 보관하는 장부이고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주는 서류입니다. 법정 기재사항은 10가지이며, 흔히 말하는 급여대장은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실업급여 신청에 쓰이는 서류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가 발급합니다.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발급 의무, 이직 사유 코드가 중요한 이유, 자격상실 신고서와의 차이까지 다룹니다.
- 4대보험 사업장 적용·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첫 직원을 채용하면 사업장 단위로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별 기한은 14일과 다음 달 15일로 갈립니다. 사람마다 내는 자격취득 신고서와는 다른 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