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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인건비 계산기 사장님 기준
알바 인건비 계산기
한 줄로 답하면
시급 11,000원 알바를 하루 4시간씩 주 5일 쓰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월급 1,147,190원에 사업주 4대보험 131,173원과 퇴직급여 충당 95,599원이 더해져 한 달 인건비는 1,373,962원입니다.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1월 20일 현재까지 바뀐 요율은 없습니다. 근거 보기 알바 기준으로 보기
한 달 인건비
1,373,962원
알바에게 줄 세전 월급
1,147,190원
| 항목 | 금액 |
|---|---|
| 시급 하루 4시간 × 주 5일 = 주 20시간 | 11,000 |
| 세전 월급 (주휴수당 포함) 유급 104.29시간 × 11,000원 | 1,147,190 |
| 소정근로 임금 월 86.90시간 | 955,900 |
| 주휴수당 월 17.39시간 | 191,290 |
| 원천징수 · 공제 (알바 몫, 4대보험 + 소득세) 월 급여의 9.9% | −113,900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75% | −54,480 |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595% | −41,240 |
| 장기요양 내 건강보험료 × 0.9448/7.19 (약 13.14%) | −5,410 |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0.9%만 부담 | −10,320 |
| 소득세 간이세액표 조회 (가족 1명) | −2,230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220 |
| 알바에게 이체할 금액 | 1,033,290 |
| 한 달 인건비 | 1,373,962 |
| 세전 월급 | 1,147,190 |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은 전 업종 평균요율 | 131,173 |
| 퇴직급여 충당 세전 월급의 1/12 | 95,599 |
이 결과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 이유 이 알바 한 명에게 드는 한 달 인건비는 1,373,962원입니다. 세전 월급 1,147,190원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 131,173원(산재보험은 전 업종 평균요율로 어림)과 퇴직급여 충당 95,599원을 더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은 1년 이상 일하면 생기는 퇴직금을 달마다 세전 월급의 12분의 1씩 쌓아 둔 몫입니다. 상시 5명 이상이면 주 15시간 이상 알바에게 연차유급휴가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생기는데, 연차수당 충당은 넣지 않았습니다.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기준선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약 86.9시간(주 20시간 × 365 ÷ 7 ÷ 12)으로 60시간 이상입니다. 건강보험 · 고용보험 · 국민연금의 시간 기준을 넘는 근무입니다. 다만 고용 기간 같은 다른 기준이 있어 가입 대상인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 이유 소정근로 시급 11,000원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시간당 680원 높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2,156,880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최저임금은 급여를 받은 달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근거 최저임금법 제6조
2개 더 보기 접기
- 이유 월 환산 급여 1,147,190원 가운데 주휴수당이 191,290원으로 16.7%를 차지합니다. 월 유급시간 104.29시간 중 17.39시간은 실제로 일하지 않고 받는 시간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에는 이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어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이유 네 보험 모두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각각 계산해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공단이 실제로 부과하는 방식이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료의 절사 단위는 확인하지 못해 원 단위로 두었습니다. 산재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쓰기 전에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5가지 보기
한 달을 평균 4.345주(365일 ÷ 7 ÷ 12)로 본 금액입니다. 실제 월급은 그 달에 근무일이 며칠 끼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한 시간보다 더 일한 시간의 임금,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연장·야간·휴일 가산분,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 차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휴 시간은 같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가 주 5일 일한다고 보고 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눠 셌습니다(하루 8시간이 상한). 통상근로자가 주 6일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6으로 나눠야 해서, 주 20시간이면 주휴 시간이 4시간이 아니라 3시간 20분이 됩니다. 본인이 며칠 일하는지가 아니라 그 사업장의 통상근로자가 며칠 일하는지로 정해집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주 5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결과는 개근을 전제로 한 금액입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개근이 깨지지 않고 주휴수당도 줄지 않지만(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560), 약정 휴일이나 병가로 빠진 날을 결근으로 볼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월 환산 급여는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 주휴 4시간) × 365 ÷ 7 ÷ 12 를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104.29시간에 소정근로 시급을 곱한 값입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와 같은 방식). 주 40시간이면 최저임금 고시의 기준시간 209시간을 씁니다. 실제 지급액은 그 달에 낀 주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유급시간은 소정근로시간(주 소정근로시간 × 365 ÷ 7 ÷ 12, 소수 둘째 자리 — 3.3%로 계산할 때와 같은 시간)과 그 나머지인 주휴시간으로 나눴습니다. 주급은 합계와 주휴수당을, 월은 합계와 소정근로 임금을 소정근로 시급 × 시간에서 원 미만을 절사했고, 남은 줄은 합계에서 뺀 값이라 두 줄을 더하면 합계와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간이세액표로 구한 소득세는 최종 세액이 아니라 매월 미리 떼어 두는 금액입니다. 실제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 등 실제 지출을 반영해 정해지며, 그 결과 환급을 받을 수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연간 실수령액을 연말정산 결과와 같은 값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적용 기준일 . 금액이 큰 결정에는 국세청 홈택스·각 공단의 공식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이나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https://jipangi.co.kr/business/calc/monthly-pay/
알바 한 명, 한 달에 얼마 드나
알바에게 드는 돈은 계약서에 적는 시급보다 큽니다. 주휴수당이 붙고, 사업주가 따로 내는 보험료가 있고, 1년을 넘기면 퇴직금이 생깁니다.
시급 11,000원 알바를 하루 4시간씩 주 5일 쓰고 4대보험에 가입시킨 경우입니다. 계산기를 처음 열면 나오는 값입니다.
| 항목 | 금액 | 무엇인가 |
|---|---|---|
| 세전 월급 | 1,147,190원 | 일한 시간분 955,900원 + 주휴수당 191,290원 |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 131,173원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사업주 몫과 산재보험(전 업종 평균요율로 어림) |
| 퇴직급여 충당 | 95,599원 | 세전 월급의 12분의 1 |
| 한 달 인건비 | 1,373,962원 |
알바 통장에는 세전 월급에서 알바 몫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1,033,290원이 들어갑니다. 뗀 돈은 사업주가 알바 대신 공단과 세무서에 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는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습니다. 그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이고,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줘야 합니다. 주 20시간이면 한 달 191,290원으로 세전 월급의 6분의 1쯤입니다. 시급만 곱해 인건비를 잡으면 이만큼 모자랍니다.
퇴직급여 충당
퇴직금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줘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이 쌓이는 셈이라(같은 법 제8조), 이 계산기는 세전 월급의 12분의 1을 달마다 쌓아 둘 몫으로 더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넣지 않습니다.
월 60시간 — 4대보험이 갈리는 선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알바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원칙적으로 빠지고, 고용보험도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빠집니다(고용보험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 계산기는 가입 대상인지 판정하지 않고, 고른 방식대로 계산한 뒤 60시간 기준의 어느 쪽인지 알려 줍니다.
하루 3시간씩 주 4일(월 약 52시간)이면 세전 월급 573,540원에 산재보험 8,431원을 더해 한 달 581,971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도 퇴직금도 생기지 않습니다.
3.3%로 처리할 때
3.3%(사업소득)로 지급하면 같은 알바의 한 달 비용이 일한 시간분 955,900원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주휴수당·4대보험·퇴직금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주휴수당과 4대보험을 거슬러 부담하게 되고 1년을 넘기면 퇴직금도 생깁니다. 위 예시라면 근로자로 처리했을 때의 한 달 인건비는 1,373,962원입니다. 3.3%를 고르면 계산기가 이 금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이 계산기가 넣지 않은 것
- 연장·야간·휴일 가산분. 상시 5명 이상이면 알바가 계약한 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과 밤 10시 뒤에 일한 시간에 50%를 더 줘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액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 연차수당.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주 15시간 이상 알바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근로시간에 비례해 생깁니다.
- 두루누리 지원. 10명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보험료 지원은 요건과 지원액이 해마다 바뀌어 넣지 않았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가이드를 보세요.
-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평균요율로 어림했습니다. 실제 요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것을 눌러서 펼쳐 보세요.
알바 한 명 쓰면 한 달에 얼마 드나요?
시급 11,000원에 하루 4시간씩 주 5일이면 세전 월급이 1,147,190원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시키면 사업주 몫 보험료 131,173원(산재보험은 전 업종 평균요율로 어림), 퇴직금을 달마다 나눠 쌓는 몫 95,599원이 더해져 한 달 1,373,962원입니다. 연장·야간 가산과 연차수당은 이 금액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알바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줘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주 15시간 이상이면 세전 월급의 12분의 1을 퇴직급여 충당으로 더합니다.
4대보험에 안 넣으면 산재보험도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사업에 적용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고용보험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시간 기준) 가입 대상이 아닌 알바도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3.3%로 처리하면 인건비가 줄지 않나요?
당장은 줄어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제목이나 세금 처리가 아니라 실제로 일한 모습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자로 인정되면 주휴수당과 4대보험을 거슬러 부담하게 되고 1년을 넘기면 퇴직금도 생깁니다. 계산기에서 3.3%를 고르면 근로자로 처리했을 때의 인건비를 함께 보여 줍니다.
정부 지원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나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 월평균보수가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시키면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두루누리 사업이 있습니다. 요건과 지원액은 해마다 바뀌어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두루누리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왜 이 금액인가요?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고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숫자가 이상해 보이면 여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계산에 쓴 근거 47건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5.8.5.) 원문: '결정단위: 시간급 / 업종: 모든 산업 / 10,320원'.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시입니다. 2026-01-01 ~ 2026-12-31
- 2026·2027년 최저임금 고시 모두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똑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사업장 기준입니다. 2026-01-01 ~ 현재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정 2025.8.5., 시행 2026.1.1.). 2026-01-01 ~ 2026-12-31
- 계산값: 10,320 × 0.9 = 9,288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100분의 10을 뺀 금액'). 고시에 직접 기재된 금액은 아니며, 법령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값입니다. 2026-01-01 ~ 2026-12-31
-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제21373호, 2026.2.19. 타법개정 / 시행 2026.8.20.]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의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는 365 ÷ 7 = 52.142857…주입니다.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 Q8은 이를 반올림한 '약 52.14주'를 씁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연차가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4.8. 일부개정 / 시행 2025.10.23.] 2026-01-01 ~ 현재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입니다. 변경 전에는 1주 초과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변경 후 해석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입니다. 예를 들어 월~금 근로 후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월~일 근로관계를 유지한 뒤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2021-08-04 ~ 현재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분을 지급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합니다. 제50조 한도가 1일 8시간·1주 40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 없고, 주휴수당도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기준(1350)과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8.17.)도 1일 8시간분 지급으로 안내합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4.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4.라 '가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2.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별표2 개정 2021.10.14.]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 제3항: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시행령 제7조의2).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제7조 관련, 개정 2018.6.29.)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란의 적용 법 규정은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뿐입니다. 제56조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0배는 지급해야 합니다). 2026-01-01 ~ 현재
-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근로기준법 별표1과는 별개 법률이어서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전면 적용됩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없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산율이 0.5이므로 총 지급배수는 1.5배입니다. 2026-01-01 ~ 현재
- 기여금(근로자 부담).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1만분의 475".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p.47. 2026-01-01 ~ 2026-12-31
-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에 따르면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적용기간은 2026.7.1.~2027.6.30.이고, 근거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5조와 A값 변동률 1.034입니다. 보건복지부 「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 페이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4010100)에서도 41만원/659만원으로 같은 값을 확인했습니다. 2026-07-01 ~ 2027-06-30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원문: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즉 기준소득월액은 1,000원 단위 내림(버림).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p.102(시행령 제5조 수록), p.23(소득총액신고 시 "천원미만 절사")에서 확인. 2026-01-01 ~ 현재
-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 × 요율) 산출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규정 문언은 "원 단위 절사"뿐인데, 이것이 10원 미만 버림이라는 것을 2026-09-09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으로 확인했습니다. 월 급여 40만원부터 1억원 사이 23개 구간을 조회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항목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모두 대조했더니 92개 값이 예외 없이 10원의 배수였습니다. 1원 단위였다면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의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은 53,920원으로, 1,500,000 × 3.595% = 53,925원을 10원 절사한 값입니다. 월 300만원의 장기요양 근로자 부담은 14,170원인데, 산식값(107,850 × 0.9448/7.19)이 정확히 14,172원이므로 1원 단위로 끊었다면 14,172원이 나왔을 것입니다. 같은 대조에서 항목마다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따로 계산해 각각 절사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총액을 절사한 뒤 반으로 나누지 않으므로 월 115만원의 국민연금 총액은 109,250원이 아니라 109,240원(= 54,620 × 2)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확정한 것은 공단이 실제로 적용하는 단위이고, 근거는 공단이 운영하는 공식 모의계산기의 산출값입니다. 2026-01-01 ~ 현재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2025.12.24. 일부개정, 시행 2026.1.1., 2026년 1월분부터)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9,183,480원.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시행령 제32조. 이 금액은 근로자·사용자 합산 총액이므로 근로자 본인부담 상한은 4,591,740원입니다. 2025년 9,008,340원에서 2026년 9,183,480원으로 올랐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험료 산정」에서도 같은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2026-01-01 ~ 2026-12-3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5.8.28.).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로 0.1%p 올랐습니다(전년대비 1.48% 인상).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험료 산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보험료율 "1만분의 719"로 교차 확인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리플릿(https://www.nhis.or.kr/renewal_popup/poster/20260204_poster_longdesc_1.html)에서도 7.19%를 확인했습니다. 2026-01-01 ~ 2026-12-31
- 건강보험료 대비 요율 13.14%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표기한 값으로,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공표치입니다. 법정 산식은 반올림 전의 분수를 그대로 쓰므로(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 = 0.13140472878…), 13.14%를 곱하면 각자 몫 장기요양보험료가 법정 산식보다 0~30원 적게 나옵니다. 각자 몫 건강보험료 하한 10,080원부터 상한 4,591,740원까지 10원 간격의 값 전부를 10원 절사한 뒤 대조한 결과입니다. 차이가 20원 이상 벌어지는 것은 각자 몫 건강보험료 2,116,210원(월 보수 58,865,369원) 이상, 30원은 4,232,420원(월 보수 117,730,738원) 이상에서뿐입니다. 상한에서는 603,370원 대 603,350원으로 20원 차이입니다. 건강보험료 총액에 법정 비율을 곱한 뒤 반으로 나누면 반대로 0~10원 많게 나옵니다. 2026-01-01 ~ 2026-12-31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 1.8% × 1/2 = 0.9%입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 등은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에서 빠집니다. 2022-07-01 ~ 현재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 2022-07-01 ~ 현재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고시일 2025.12.31., 시행 2026.1.1.).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출퇴근재해요율을 더해 정해지며, 둘을 합한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47%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동결됐다. 실제로 부과되는 요율은 사업장의 업종별 요율(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그 요율)이고, 1.47%는 어디까지나 전 업종 평균값이다. 업종별 요율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별지]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data/15068737/fileData.do, 기준일자 2026-01-01)에 있다. 2026-01-01 ~ 2026-12-31
- 별표2 '10,000천원' 단독 행(공제대상가족 1~11명). 10,000천원 초과 산식의 기준값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이 바로 이 값입니다. 홈택스 조회로 확인했습니다(월급여 10,000,000원, 공제대상가족 1명이면 1,507,400원). 2026-03-01 ~ 현재
- 홈택스 조회 화면 검증 문구: '월급여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표에서도 1,055~1,060천원 행까지 공제대상가족 1명 열이 '-'(0원)입니다. 2026-03-01 ~ 현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단서(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 <개정 2015. 6. 30.>. 신청하지 않으면 100%입니다. 2015-07-01 ~ 현재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근로자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 100%를 적용합니다. 2015-07-01 ~ 현재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2014-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러목: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법률 제21221호, 2025.12.23. 일부개정 / 시행 2026.1.1.] 현물 급식과 식사대를 함께 받으면 식사대는 과세됩니다. 2023-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정확한 값은 12분의 1입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법률 제10967호(시행 2012. 7. 26.)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7. 6. 10. 개정 시행 후에도 제1항은 그대로입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별표 1의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에는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열거되어 있고 제60조·제61조는 없으므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제26조)는 별표 1 제2장에 열거되어 있어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026-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 3%를 곱하는 대상이 '지급금액'이라는 것은 같은 법 제144조제1항이 정합니다. 2026-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86조제1호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도록 하면서, 괄호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그 예외에서 뺍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의3은 그 대상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의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소득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는 소득이라면 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뗍니다. 알바로 하는 인적용역이 대체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과는 반대입니다. 2024-07-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없고,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제4호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적용 제외 근로자 —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시간 기준)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자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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