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원천징수 계산기

한 번에 떼는 두 세금

흔히 3.3%라고 한 덩어리로 부르지만 조문은 둘입니다. 곱하는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1천원 미만 세액도 원천징수

원천징수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규정이 있는데,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반대입니다.

소득세법 제86조제1호가 1천원 미만 불징수를 정하면서, 괄호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그 예외에서 빼 두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의3이 그 대상을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소득으로 특정합니다.

계약서 제목과 근로자성

계약서 제목과 세금 처리 방식으로 근로자성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판결은 학원 강사들이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쓰고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고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되면 따라오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3.3%로 처리해 아낀 돈은 뒤집힐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실제 일하는 모습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처음부터 근로계약으로 두는 편이 계산이 단순합니다.

떼고 나서 해야 할 일 세 가지

근로소득과 기한이 달라서 함께 처리하시는 사업장에서 자주 놓칩니다.

상시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은 납부를 반기별로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2항). 다만 납부 특례일 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와는 별개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함께 특별징수해 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서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설에 정리해 두었고, 매달·매년 돌아오는 기한은 세무·노무 캘린더에 모아 두었습니다.

8.8%로 떼야 하는 경우

같은 사람에게 같은 일을 시켜도 일시적이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라 8.8%로 뗍니다. 어느 소득인지는 고용관계가 있는지와 계속·반복적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한 번 특강을 맡긴 강사료는 기타소득, 매주 같은 일을 맡기는 관계라면 사업소득 쪽에 가깝습니다. 지휘·감독 아래 일한다면 애초에 근로소득입니다.

두 세율이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와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의 범위는 3.3%·8.8%·근로소득 — 무엇으로 떼이는지가 갈리는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이 계산기가 답하지 못하는 것

• 이 지급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직종 이름으로 단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는 두 갈래인데,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라는 문턱은 제1호에만 있고 제2호에는 없습니다. 제1호만 보고 “사무실이 있으니 해당 없다”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목록 전체와 조문 구조는 3.3%·8.8%·근로소득에 펼쳐 두었습니다.
•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사실관계 판단이라 계산기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원 단위 처리. 여기서는 원 단위 아래만 버렸습니다. 실제 처리는 10원 단위로 떨어질 수 있어 몇 원에서 십여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가 정하는 것은 국고에 넣고 빼는 단계이고, 지급하는 쪽이 뗄 때의 단수 처리를 직접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해 보기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넣으면 떼서 대신 낼 금액과 실제 지급액을 나눠 보여 드립니다. 같은 사람을 근로자로 두면 사업장이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계산기에서 견줘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