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 양식과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소멸시효

청구서를 보내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한 것인가

청구서를 보내고 돈까지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은 채 분기가 넘어가는 사고가 가장 자주 생깁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언제까지인지는 그다음 조문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표의 품명 바로 옆에 거래일자 칸을 두었습니다. 청구서를 쓰면서 공급시기를 함께 적어 두면 언제까지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가 그 줄에 남습니다.

청구서를 계속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

독촉장이나 청구서를 보내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최고입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소송 같은 절차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효력이 사라집니다. 석 달마다 청구서를 다시 보낸다고 시효가 계속 미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품대금 시효는 5년인가 3년인가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두면서,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3조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3년으로 정합니다. 물건을 팔고 받을 돈은 이쪽입니다. 시효는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게 된 때부터 가므로, 지급기일 칸을 합계금액 바로 아래 둔 것은 그 출발점을 종이에 남겨 두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