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신청서 양식과 이동시간을 남기는 법

출장 중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는 근로기준법 제58조 단서에서 갈립니다. 출발·도착 일시를 적게 해 판단 근거를 남기는 신청서 양식입니다.

적용 기준일

2026년 9월 8일

최종 확인

2026년 9월 8일

확인자

지팡이 편집팀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출장 중 이동시간과 근로시간

출장을 두고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이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지입니다. 근거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58조입니다.

문장이 둘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고 하지만, 단서가 그것을 다시 뒤집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개별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예정 시각을 적고 복귀 후 실제 시각으로 정정해 두면, 나중에 이동시간을 다투게 되었을 때 양쪽 모두 근거를 갖습니다.

단계	문서	적는 금액
출발 전	출장신청서	예상 금액, 가지급 신청액
복귀 후	출장비청구서	실제 지출액, 정산 차액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