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증 양식과 급여에서 빼도 되는 가불금의 조건

가불증에 이자를 붙여도 되나

가불증에서 가장 흔한 사고는 이 종이를 차용증처럼 쓰는 것입니다. 이자를 적고, 퇴사하면 즉시 갚는다고 적고, 안 갚으면 급여에서 빼겠다고 적습니다. 앞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준 돈이 되면 이 문서는 가불증이 아니라 전차금 약정이 됩니다.

계속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리 준 돈은 임금과 상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서식에는 이자 칸이 없고, 금액 아래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의 선지급이라는 문장을 미리 넣어 두었습니다.

비상한 경우의 가불도 회사 재량인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그 비상한 경우를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출산·질병·재해를 당한 경우, 혼인하거나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사유 칸을 따로 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들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불금은 급여에서 그냥 빼도 되나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을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건넨 가불금이라도 다음 달 급여에서 빼는 것은 공제이고,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 번에 다 빼면 그달 급여가 최저임금 밑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회차를 나눠 적는 표를 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