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청구내역 양식과 직상수급인 임금 연대책임

대금을 다 줘도 남는 임금 책임

원도급사가 노무비 청구내역을 굳이 받아 두는 데는 임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은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건설업에는 여기에 더 무거운 조문이 붙습니다.

제44조와 달리 여기에는 귀책사유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도급대금을 제때 전액 지급했더라도 요건에 걸리면 책임이 남습니다.

인원 칸은 연인원

금월 청구액은 투입 인원과 노임단가의 곱입니다. 여기서 인원은 연인원, 곧 사람 수가 아니라 사람×일수입니다.

실행예산은 청구의 상한

전월까지 누계와 금월 청구액을 더한 값이 공종별 실행예산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설계변경이나 추가 계약 없이는 정산에서 잘립니다. 잔여 예산 칸을 따로 둔 것은 청구서를 쓰면서 그 자리에서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금액은 모두 공급가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은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별도 표기를 지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