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 양식과 3.3%가 아닌 이유

일용직 노무비에서 3.3%를 떼면

세법에서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건설공사는 1년 미만) 고용되어,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같은 사람을 3개월 이상(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쓰면 그때부터는 일반 근로소득이 되어 간이세액표를 적용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소득세는 1일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제2항)를 뺀 금액에 세율 6%(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4호 단서)를 곱한 다음,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다시 빼서 구합니다(같은 법 제59조제3항, 제134조제3항). 계산식은 (1일 노무비 − 150,000원) × 2.7%입니다.

여기에 그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두 세금을 합치면 (1일 노무비 − 150,000원)의 2.7% + 0.27% = 2.97%입니다. 흔히 말하는 3.3%와 나란히 놓고 비교할 때는, 3.3%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값이라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 1천원은 지급할 때마다 따집니다. 일당을 매일 지급할 때만 하루치 세액으로 판단합니다. 여러 날치를 한 번에 지급하면 그 지급액 전체의 소득세 합계가 1천원 미만인지를 봅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에는 5일치를 한 번에 지급하면 5일분 세액을 합쳐 판단한다고 되어 있고, 일용근로자는 사업장별로 계산해 판단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반장에게 몰아 주면

인원수만큼 한 번에 반장·팀장에게 넘기고 알아서 나누게 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직접 지급이 아니어서, 나중에 한 사람이 못 받았다고 하면 사업주가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에 수령인 서명 칸을 둔 것은 그 다툼을 미리 끊기 위해서입니다.

출력일수 옆에 근로시간도

매월 내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들어가는 근로일수·임금총액이 결국 이 표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출력일수와 금액만 있고 근로시간이 없으면 두 신고를 맞추는 것까지는 되지만, 그 앞이 비어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주휴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5시간 이상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주휴수당 판단의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