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차용증 양식과 이자·연체이자를 적는 법

이자를 적지 않으면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자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고, 따로 약정해야 생깁니다.

“월 2부”는 이미 상한 초과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시행령이 정한 값은 연 20%입니다. 흔히 쓰는 월 2부는 월 2%, 곧 연 24%라서 그대로 상한을 넘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이자율을 월이 아니라 연 단위로 적게 해 두었습니다. 월로 적으면 열두 배를 곱해 보기 전까지 상한을 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연체이자율 칸을 비워 두면

차용증을 써 두고도 돈을 건넨 기록이 없어 다투는 일도 잦습니다. 실제 교부일과 교부 방법 칸을 둔 것은 그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건네지 말고 계좌로 보내고, 이체 적요에 차용금이라고 남겨 두면 종이와 기록이 서로를 받쳐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