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명세표 양식과 실비 정산이 임금이 되지 않는 조건

쓴 돈을 되받는 표

경비명세표는 실제로 나간 돈을 항목별로 적고 그만큼만 돌려받는다는 점 하나로 수당과 갈립니다.

정산 없이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면 그것은 실비변상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합니다. 이름이 경비여도 실질로 봅니다.

자가운전보조금과 교통비 중복 청구

가장 자주 겹치는 항목이 차량 비용입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표 위에 정액 수당을 올리지 말라는 문장을 미리 넣어 두었습니다.

합계와 실지급 요청액의 차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지출은 회사가 이미 낸 돈이고, 개인 돈으로 쓴 지출만 돌려받을 돈입니다. 이 서식은 결제 수단을 열로 세우고, 합계 아래에 기수령 가지급금과 실지급 요청액을 따로 두었습니다. 건당 3만원을 넘는 지출은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이 정한 네 가지 증빙 중 하나가 있어야 하므로, 증빙 종류 칸도 비워 두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