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강신청서 양식과 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기준

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인가

수강신청서에서는 교육 내용보다 교육 시각이 더 중요합니다. 회사가 지시해서 받는 교육과 본인이 원해서 근무시간 밖에 받는 교육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기준은 지휘·감독입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교육, 업무 수행에 필요해 회사가 보낸 교육은 근무시간 밖에 하더라도 근로시간인지가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표에 교육 시각과 근무시간 중·외 칸을 두었고, 신청 구분에 회사 지시인지 본인 희망인지를 적게 했습니다.

교육비를 대 주면서 반환 약정을 맺어도 되나

교육비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 안에 그만두면 돌려받기로 하는 약정이 흔합니다. 여기에 걸리는 조문이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대신 낸 수강료·교재비를 돌려받는 것인지, 교육 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까지 돌려받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실제로 든 비용과 무관한 금액을 미리 정해 두면 위약금 예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은 수강료 총액과 회사 부담액을 따로 적게 되어 있어, 무엇을 돌려받기로 한 것인지가 처음부터 드러납니다.

복무 처리는 언제 정하나

교육 가는 날을 출근으로 볼지, 연차로 뺄지, 무급으로 둘지는 신청 단계에서 정해야 합니다. 다녀온 뒤에 정하면 그때는 이미 급여 계산이 끝난 다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