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서 양식과 해고사유 쓰는 법

조항 번호만 적어도 되나

해고통지서에서 가장 흔한 잘못은 해고사유 칸에 “취업규칙 제12조 위반”이라고만 적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문을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해고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어 왔습니다. 조항만 인용하고 사실관계가 없으면 제27조 위반이 되고,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해고할 만한 일이 실제로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해고사유를 빈 줄 하나로 두지 않고 일시·장소·구체적 사실·근거 조항 표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말로 한 통보도 통지인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도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전자문서를 서면에 준한다고 본 사례가 있지만, 조문에는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27조제3항이 서면으로 본다고 정한 것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한 해고예고뿐입니다.

해고예고와는 무엇이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