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서 양식과 2년으로 줄어드는 보증기간

보증기간은 2년까지

“재직하는 동안”이나 “5년간”이라고 적힌 신원보증서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 문구가 기간을 늘려 주지는 않습니다. 계속 보증을 받으려면 2년마다 다시 받아야 하고, 그래서 이 서식에는 갱신 예정일 칸을 따로 두었습니다.

보증인이 책임지는 범위

제6조제1항은 신원보증인이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단순한 실수로 생긴 손해까지 끌어오는 문구는 서지 않습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제3항은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사용자의 감독 과실, 보증을 하게 된 사유, 업무나 신원의 변화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원보증인이 2명 이상이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같은 비율로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먼저 알려야 할 일

제7조는 신원보증계약이 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고 정합니다. 보증인의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보증인 칸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고 생년월일만 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때문입니다.